‘무법지대’ GA, 보험설계사 1400억대 ‘폰지사기’

[앵커]
보험설계사 출신 대부업체 대표가 법인보험대리점 GA를 설립해 설계사 조직을 유사수신 자금 모집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보험설계사들은 월급 관리 스터디 등을 빌미로 사회초년생 등에게 접근해 고수익을 강조하며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고객 투자금의 최대 3%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설계사 97명이 보험영업을 빌미로 1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소속 설계사의 유사수신 의혹이 제기된 PS파인서비스와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 2개 GA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드러났습니다.

GA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계약자 765명을 대상으로 유사수신 자금 1406억원을 모집했고, 이 중 342억원이 상환되지 않는 등 보험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사수신 모집에 가담한 GA 설계사는 모두 134명, 현재까지도 28개 GA 등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는 지난 2022년 GA를 직접 설립하고, 설계사 조직을 동원해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유사수신에 활용된 GA는 자금 유치를 위해 다단계 피라미드식 조직으로 운영됐으며, 직급별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하단/GA 보험판매 독려 방식 유사수신에 그대로 차용
상위 관리자에게는 하위 영업자인 설계사 실적에 따른 관리자 수당을 지급했으며, 보험판매 독려를 위해 GA가 운영하는 시책이나 시상 프로모션을 유사수신에 그대로 차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미래에셋생명 산하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도 같은 방식으로 가담했습니다.

GA 설계사들은 ‘월급관리 스터디’와 ‘재무설계 상담’ 등 SNS 광고를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접근한 뒤 일반 예적금 상품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강조하며 기존 보유 적금 해지 후 유사수신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들 설계사들은 고객 투자금의 최대 3%를 수당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유사수신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보험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GA 설계사의 등록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법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부 업체 연관 GA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PS파인서비스는 소속 설계사가 500명이 넘는 대형 GA인데도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금융사기를 벌이면서 GA가 통제하지 못하는 설계사들의 일탈이 수면 위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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