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카드사, 일반 가맹점 수수료 기만적 인상"…적격비용 제도 '깜깜이' 지적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를 보전하는 수준을 넘어 적격비용 산정제도를 수익 확대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구갑)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은 55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세·중소 가맹점을 포함한 모든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인 754조원의 73.3%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2월 기준 가맹점 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30만4000개(72.1%) ▲연매출 3~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75만5000개(23.6%)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13만5000개(4.2%) 순이다.

전체 가맹점의 4.2%에 불과한 일반가맹점에서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민병덕 의원은 "신용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동시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을 시행했으나,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함으로써 가맹점과 소비자 부담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5만9000곳,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곳, 택시사업자 16만6000곳 등 총 504만 곳의 수수료를 인하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3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정부가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발표하자마자 일반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해당 수수료 인상 방침은 'PG사'로 불리는 대표 가맹점들에게 일방적인 공문으로 통보됐고, 대표 가맹점은 하위 일반 가맹점에게 순차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문제는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 금액보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로 인한 카드사 추가 수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표 가맹점의 지난해 영세·중소·일반 가맹점 거래액을 기준으로 올해 수수료 인하율·인상율을 적용한 결과,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른 카드사들의 수익 감소 금액은 270억원이지만,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얻은 카드사 추가 수익은 427억원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수는 총 305만9000개로 전체 가맹점의 약 96%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의 신용카드 매출은 총 201조2000억원으로 전체 신용카드 매출의 약 27%에 불과하다.

반면 일반 가맹점수는 13만5000개로 전체의 약 4% 수준이지만, 이들 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은 552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73%를 차지한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매출 구조는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카드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며, 수수료 정책 조정 시 일반 가맹점 구간에 대해 보다 정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민 의원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은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일반 가맹점이 증가한 수수료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수수료 조정 방식이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일방적인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 움직임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산정 근거 자료를 보안사항이라는 이유로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이번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수수료 조정으로 카드사가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며 "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방식과 내용을 검토하고 가맹점·소비자 비용 전가 문제를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