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탄핵에 반색하는 플랫폼...카카오 숨통 트이나

[앵커]
대통령 파면에 플랫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 정부가 추진해오던 플랫폼 규제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며 업계는 규제 완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특히 윤 정부와 유난히 마찰이 잦았던 카카오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대통령 파면’에 플랫폼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에 플랫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특히 윤석열 정부와 마찰이 잦았던 카카오의 숨통이 트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플랫폼 업계는 윤 정부 퇴진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법’은 윤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으나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네이버와 같이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국내 플랫폼사들은 사업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정권이 교체돼도 플랫폼 규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지만 탄핵 여파로 정책 추진이 주춤한 사이 미국의 반발이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도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상공회의소 등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면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압박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윤 정부와 줄곧 마찰을 빚어왔던 카카오가 탄핵 영향으로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해 7월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도주우려’라는 꼬리표를 달고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행태를 비판하며 “매우 부도덕하고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업계 전반에는 긍정적 분위기가 감도는 상황.
그간 업계를 압박해오던 규제에서 벗어나 플랫폼 업계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