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냐 완화냐”…갈림길에 선 부동산 정책
경제·산업
입력 2025-04-07 17:56:28
수정 2025-04-07 19:00:24
이지영 기자
0개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주요 부동산 정책들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규제 완화 기조로 갈지, 규제를 강화할지 가닥이 잡히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벌써부터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잡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에서 추진 중이던 부동산 정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규제 완화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주택 공급에 공백이 생기면서 시장 불안이 커졌습니다.
재건축 특례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겁니다.
약 두 달 뒤 치러질 대선 이후에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걸로 관측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 투기 억제에 집중해 왔던 만큼 다주택자와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관측이 니옵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다시 잡는다면 기존대로 규제 완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힘이 내세우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엔 대표적으로 임대차2법 폐지, 도시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LCC 슬롯 전쟁…티웨이항공, 사업 다각화 속도
- 네카오, 3분기 실적 ‘맑음’…장기 성장 ‘미지수’
- 수가는 낮고 보령도 사업 철수...‘복막투석’ 소멸 위기
- 두산건설, ‘10·15 대책’ 후 첫 청약…“비규제 효과 톡톡”
- 신세계免, 인천공항점 ‘적자’…이석구 신임 대표 시험대
- 삼성·테슬라, AI칩 동맹 강화…머스크 “삼성과 AI5 생산”
- 푸디스트, 장애인 근로자 고용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 ‘동국제약과 함께하는 갱년기 극복 동행캠페인’ 성료
- 오리온, 진천통합센터 착공…"글로벌 수출 전진기지"
- '꼼수 인상' 교촌치킨, 결국 중량 200g 늘려 원상복구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북부 산업단지, ‘빈 땅의 10년’
- 2인천시, 교육청·동구와 손잡고 화도진도서관 새단장
- 3경관조명으로 물든 오산시, 70억 원의 투자
- 4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제3연륙교 개통...송도 주민 혜택 촉구
- 5기장군, 제19회 기장붕장어축제 열린다
- 6인천시, 갈등조정에서 공론화로… 시민 참여 숙의 행정 본격화
- 7인천시,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 지역 역차별 해법 찾는다
- 8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정확한 통계...정책의 기초”
- 9유정복 인천시장,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현장 소통
- 10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시민 혜택과 소상공인 보호 동시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