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기술유출 수사 ‘표류’…KAI, 인니 대신 UAE?

경제·산업 입력 2025-04-22 17:14:30 수정 2025-04-22 17:14:30 김효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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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 ‘KF-21’의 기술 유출 의혹 수사가 1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니) 연구원이 미허가 USB를 가지고 있다 적발돼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 인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사기관의 부담감이 큰 모습입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KF-21 기술 유출 의혹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여러 수사기관을 거치면서 결론이 늦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KF-21 개발에 참여한 인니 연구원이 미허가 USB를 소지하다 적발되면서 부텁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자신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후 합동수사단을 거쳐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사건이 계속 이첩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미허가 USB 내 공유 불가 기술 내용의 존재 여부.
인니는 KF-21 공동개발국이라 일부 기술은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장기화되는 배경엔 수사기관의 ‘부담감’이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방산 수출 핵심 국가로, 수사 결과가 향후 무기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섭니다. 분담금 조정 등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인니는 KF-21 사업과 관련해 재정난을 이유로 당초 1조6000억원의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싱크] 류연승 / 명지대 방산보안학과 교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처벌해야 되면 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문제로까지 가기 때문에 KF-21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인니는 공동개발이 이후 KF-21을 48대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니와의 관계가 꼬이면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새로운 관계형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UAE 공군이 KAI에 방문해 KF-21 시제기를 탑승하고, ‘KF-21 포괄적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한국형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

업계에서도 UAE 공군의 현장방문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니와 불협화음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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