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경제사령탑' 장관급 정책조율 표류…베선트 핫라인도 중단

경제·산업 입력 2025-05-04 09:56:55 수정 2025-05-04 09:56:55 김보연 기자 0개

F4 '투톱 리더십' 약화…차기 정부에도 부담

(서울=뉴스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2.3/뉴스1

[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경제 사령탑'의 공석으로 각종 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경제부총리를 잃는 초유의 위기를 맞으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 및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응하는 정책 기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차기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이란 목소리다.

기재부 당국자는 4일 "경제부총리 직위의 공백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김범석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조직을 무리 없이 이끌겠지만 범부처 조율은 다른 차원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장관 대행은 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집행, 통상·인공지능(AI)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각종 현안을 거론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각 부처 장관과의 톱다운 의사결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조율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내놓는 메인 창구인 '경제관계장관회의'(경장)부터 불투명해졌다. 경제부처 선임 격인 경제부총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회의가 열리더라도 정책 리더십이 분산돼 조율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하고 체감물가 관리, 내수 활성화 등 경제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 컨트롤타워 부재는 실물경제의 부담을 한층 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당국자는 "6월 초 대선까지 한두차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리할 현안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불투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도 차질이 예상된다.

미국발 관세장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주요 소통창구였으나 당분간 정례적인 논의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외환 회의체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도 균열이 예상된다.

F4 회의는 12·3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의 정치격랑을 거치는 와중에서도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는 주요 회의체로 자리매김했다.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2일 첫번째 일정으로 'F4 회의'에 참여해 동력을 이어갔지만, 기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투톱 리더십'의 연속성은 약화한 모습이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가동된 대미 협상채널도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워싱턴DC에서 경제부총리과 협상했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카운터파트가 없어졌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및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에서 예정됐던 한-일, 한-인도 재무장관 회담도 불가피하게 취소되면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앞서 최상목 전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대미 통상 대응과 관련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유럽연합(EU), 독일, 캐나다, 중국 (재무장관)과 만나 정보 공유를 했다"며 "앞으로 일본과 인도 재무장관과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10여년째 최고 수준을 지켜온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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