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AI반도체 수출통제 정책' 철회 방침

경제·산업 입력 2025-05-08 08:32:43 수정 2025-05-08 08:32:43 김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의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미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 때의 AI 수출통제 정책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었다며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정부가 돌아오는 15일 발효되는 관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아예 폐기하는 대신 말레시아, 태국 등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한 국가에 대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새 규칙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정권 말기인 지난 1월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전 세계를 동맹·파트너 국가와 일반 국가, 중국·북한 등 우려 국가로 등급을 나눠 차별적으로 수출 통제를 하도록 했다. 이 조치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수출은 제한이 없지만 일반 국가 범주에 속할 경우 수출 상한선이 설정되고 우려 국가에 대한 수출은 통제하도록 했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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