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도의원, 무적자 문제 해결 위한 제도적 지원 촉구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고병채 기자] 박원종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무적자(無籍者)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적자는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2023년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전국적으로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 이외에 성인까지 포함될 경우 실태는 훨씬 더 광범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2024년 서울시가 노숙인 보호시설 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188명의 무적자 사례가 확인됐고 이중 일부는 사회복지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뒤늦게 신분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종 의원은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행정상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을 인정받는 출발점”이라며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손을 내미는 일이야말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힘이고그 역할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지방정부와 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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