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정책 키스톤 '스테이블코인'…뭐길래?

금융·증권 입력 2025-06-11 07:00:04 수정 2025-06-11 07:00:04 김수윤 기자 0개

달러,원화 등 법정 화폐와 가치 연동하는 '디지털 자산'
해외 송금, 디파이 등에서 거래 수단…PayPal선 실제 결제하기도
발행 주체·목적 등에서 CBDC와 차이 있어
국내선 제도화 두고 한은-금융위 입장차 보여

민병덕(왼쪽 일곱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디지털자산 관련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닙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 발행이 가능해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지난 6일에는 2차 인선을 통해 '블록체인 전문가'로 꼽히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선임했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을 살린다면 원화가 타국 화폐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의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속 '키스톤(Keystone)'으로 분류되고 있다.

▲ '법적화폐에 가치 연동시키는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은 ‘stable(안정된)’과 ‘coin(코인)’이 합쳐진 단어로, 가격이 안정적인 암호화폐다. 민간이 발행하되,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하는 ‘디지털 자산’에 속한다. 24시간 가격이 계속 변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시키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낮고 안정적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널리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연동형’이며,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다.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대표적인데, 발행 주체·투명성·준비금 관리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국내에서 활발하다.

스테이블코인이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실제 법정화폐를 담보로 잡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테더는 투자자가 1달러를 예치하면 그에 맞춰 1개의 테더를 발행하고, 마치 선불카드처럼 1대1 교환이 가능한 구조다.

또 다른 방식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시장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코인 수를 조절하며 가격을 맞춘다. 다만 이 방식은 알고리즘 실패 시 가격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안정성 면에서는 논란이 있다. 실제로 2022년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손꼽힌다.

▲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외 송금, 온라인 결제, 디파이(DeFi·탈중앙 금융) 등에서 빠르고 저렴한 거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플레이션, 금융 소외, 국제 송금 비용 등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대표적인 예다. 2023년 140%를 넘는 초인플레이션을 기록한 아르헨티나는 많은 시민들이 자국 통화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처럼 사용하고 있다. 특히 USDT는 현지 암호화폐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일상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아프리카 최대 인구국인 나이지리아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은 주요 금융 수단으로 부상했다. 전통적인 해외 송금 수수료보다 훨씬 낮은 비용과 빠른 거래 속도를 이유로, 전체 암호화폐 거래의 40% 이상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인도주의 지원에도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유엔난민기구(UNHCR)는 스테이블코인 ‘USDC’를 난민 지갑에 직접 송금한 바 있다.

페이팔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PYUSD 이용 방식 소개란.[사진=페이팔 공식 홈페이지 캡쳐]

싱가포르는 정부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으로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상업적 활용이 활발하다. 현지 기업들은 싱가포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XSGD’를 결제와 송금에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기술 인프라 및 규제 명확성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결제 인프라 측면에서 주목된다. 글로벌 결제 기업 페이팔(PayPal)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PYUSD’를 발행해 실거래 결제를 실행하는 등, 실물 거래에 디지털화폐를 적용하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과 CBDC 차이는?

한편, 스테이블코인과 종종 혼동되는 개념으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있다. 두 자산 모두 디지털 형태의 화폐지만, 발행 주체와 목적, 설계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이나 프로젝트가 발행하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운용된다. 반면, CBDC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다. 쉽게 말해 스테이블코인이 ‘사설 디지털 화폐’라면, CBDC는 ‘공공 디지털 화폐’인 셈이다.

CBDC는 정부가 통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국가 경제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국가나 금융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탈중앙성과 글로벌 확장성 측면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 국내선 제도화 두고 한은-금융위 입장차 보여

국내에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및 정치권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CBDC 활성화에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제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손쉽게 거래하며 자본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2025 BOK 국제콘퍼런스 일정 중 이창용(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준 이사와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2일 열린 '2025 BOK 국제콘퍼런스' 중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와의 대담 자리에서도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에만 허용할지, 비은행에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부터 CBDC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5년 4월부터는 7개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BNK)이 참여한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가상자산위원회’를 설립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입법 논의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8일 경제 유튜버들과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만들어놔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대해 균형잡힌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지원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스테이블코인이 게임체인저가 될지,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될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며 “통화정책, 외환, 지급결제 인프라 등 전반에 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 정합성과 국제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