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실버의회’ 조례안 논란 재점화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실버의회 추진…노인 참여 제도화 시도
하남시의회가 65세 이상 어르신의 정책 참여 확대를 목표로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해 경험과 지혜를 시정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제안됐으며,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 25명 이내로 실버의회를 구성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 실효성·대표성 놓고 의회 내부도 ‘의견 분분’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운영의 실효성과 기능 중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에도 대한노인회 지회, 경로당 연합회, 노인복지관 등에서 관련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시의회 차원의 별도 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의만으로 정책 반영이 가능하냐”는 회의적 시각도 나왔다.

“새로운 의정 플랫폼” vs “전국 어디에도 없는 모델”
조례안을 발의한 측은 “노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구조가 필요하다”며 “기존 기구는 집행부 소속이라 시의회 주도의 자문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구조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과 함께, 위원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지속성도 과제로 지적했다.

조례 수정 여부 주목…하남형 참여모델 시험대 올라
하남시는 이미 고령사회(65세 이상 15.8%)에 진입한 상태로, 조례안은 일부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명칭을 ‘실버위원회’로 완화하거나 구성 방식 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남시의 고령화 정책이 제도 실험의 장이 될지, 행정 부담만 키울지 향후 의회 논의에 관심이 모인다./wjdwngus9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