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각장' 7년 갈등..."방향 바꾸다"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의정부시가 10일 윤상희 환경자원국장이 주재한 기자회견을 통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 경과와 보상금 지급 내용을 공개했다. 시는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과정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됐다.

사업 지연 원인은..."지역 반발과 행정 절차"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2001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추진됐으며, 2017년 타당성조사에서 이전·증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지만,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 이후 주민과 인접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까지 이어지며 평가·조정 과정에만 4년이 소요됐다.

공론화 통한 전환 결정 및 보상금 지급 결정
의정부시는 사업 지연과 갈등 해소를 위해 2022년 8월부터 원점 재검토에 착수했고, 시민참여 공론화를 실시했다. 2023년 7월 시민공론장에서 참여단 96.1%가 재정사업 전환을 선택했고, 시는 이 결과를 수용해 민간투자제안서를 반려했다. 이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안자에게 보상금 12억1천만 원을 지급했다. 당초 제안자는 100억 원 이상을 요구했으나, 시는 자체 산정 기준에 따라 수차례 협의 후 금액을 조정했다. 보상금은 본예산에 반영돼 시의회 승인을 거쳤다.

KDI 협의 및 지하시설 설치 검토로 행정 신뢰 확보
현대화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의정부시는 시민 우려가 많은 악취 및 폐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배치하는 방안을 KDI와 협의 중이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직접 면담해 시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시는 향후에도 시민과의 소통과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wjdwngus9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