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테이블코인법 서명…"가상자산 법제화"

경제·산업 입력 2025-07-19 08:39:25 수정 2025-07-19 08:39:25 김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했다. 이는 가상자산 최초의 법제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지니어스 법은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엄청난 가능성을 확고히 하고, 실현할 명확하고 단순한 규제 틀을 만든다"면서 "어쩌면 이건 인터넷의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두는 데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같은 가치의 달러나 단기 미국 국채를 담보로 사도록 했다. 발행 기업들이 단기 국채 등 안전 자산에 달러와 동일한 가치의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연방 또는 주 규제기관의 감독도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는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 지위를 잃는 건 세계대전을 패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금의 사생활성과 유연성, 분산성을 결합한 이 혁명은 미국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수십억 명이 달러로 저축·송금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미국 국채의 수요를 늘려 금리를 낮추고 앞으로 수세대 동안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도록 설계한 가상화폐다. 가치가 안정적이면서 거래가 편리하고 수수료는 은행보다 낮아 해외 송금에 자주 사용되는 등 산업 규모가 급성장했지만,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가상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한 규제 입법을 촉구해왔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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