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은행 "실수요자 자금조달 차질"

금융·증권 입력 2025-07-23 18:44:02 수정 2025-07-23 18:44:02 이연아 기자 0개

[앵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를 위한 고강도 방안을 논의 중인데, 대출 공급자인 은행에 대한 직접 규제안이 유력합니다. 은행별 주담대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일괄 상향 조정해서 총량 규제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은행권에서는 실수요자 자금 조달 축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담은 6.27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이상 급감하며 시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추가적인 고강도 주담대 관리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현재 은행은 바젤 협약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RWA) 대비 자기자본 비중으로 정해집니다. 대출 회수 위험도가 높을수록 위험가중치가 높게 부여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 20곳의 대출 종류별 익스포져 위험가중치를 보면, 주담대 익스포져가 평균 18.03%로 가장 낮고, 개인신용대출 등 소매가 21.6%, 기업대출 내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출은 평균 47.51%입니다.

은행들은 회수 리스크가 가장 적은 주담대에 위험가중자산 가중치를 가장 낮게 적용한 것인데, 결국 주담대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국정기획위원회와 의원실의 시각입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1분기 원화대출금 총액 내 주담대 비중은 최소 21%에서 최대 37%에 육박합니다. 은행권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될 경우 자본부담 증가에 따라 주담대 문턱이 올라가고 총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위험 가중치를 25%로 상향 조정했을 경우 은행권에서 200조원 이상 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은행권에서는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회수 리스크가 적은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당국에서는 대출 공급자인 은행의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 자본 규제를 통해 주담대를 축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진행한 핀셋 대출규제는 풍선효과를 불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에서도 이전부터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다만 은행권의 의견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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