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예고에…업계 ‘긴장’

[앵커]
게임 업계의 주요 수익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다음달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게임물 사업자가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할 경우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물게 되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확률 조작 문제에 엄정한 규제를 강조하면서 업계 긴장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게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임박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됩니다.

고의·과실 입증 책임 주체도 변경됩니다.
확률 정보 표기 위반에 관한 신고나 민원이 접수될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게임물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바뀌는 겁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을 전담하는 센터도 마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피해구제센터’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센터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피해 사실 여부를 조사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게임업계의 오랜 쟁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자율 규제 강화 수준에 머물다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 본격적인 규제 논의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게임 산업의 해결 과제로 강조해온 만큼, 실질적인 규제 집행이 엄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규제 강화가 예고되면서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업계의 핵심 수익 모델 중 하나이기 때문.
업계에선 최근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만큼, 핵심 수익 모델 규제로 성장 동력이 약화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