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교육세 인상 여부 촉각…"세율·과표구간 조정 필요"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정부가 대형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보험사들이 과세표준(과표) 구간 및 세율 조정 등 보완책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현재 각각 회원사 19곳과 22곳을 대상으로 교육세 인상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손보협회는 오는 11~12일쯤 회원사들과 대면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생보협회도 이번 주 안에 의견 취합을 마무리해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마련된 초안에는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수익 종류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내년부터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첫 인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온 대형 금융회사에 교육세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보험업권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가 부담하던 교육세는 약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사 상위 6개사의 교육세는 1500억원 수준이다.

원안대로 2배 증가로 단순 계산할 경우 각각 4000억원, 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손보업계에서는 과표 구간을 추가해 1.0% 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거론된다.

수익 1조원 이상인 손보사는 작년 기준으로 약 10곳인데, 이 중 대부분인 8~9곳이 '1조~10조원' 구간에 해당한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