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서 예산기능 떼고 금융위 해체?…경제부처 개편안 13일 발표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이번주 발표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과제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와 금융위 등 경제부처의 일부 기능 분리·통합안이 포함된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은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기재부가 생긴 뒤로 17년 만에 기획예산처가 재탄생하는 셈이다. 재정 기능도 예산 기능과 함께 기획예산처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장의 지위는 장관급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정책 기능도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위원회 체제로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안이 유력하다.

금융위원회가 맡아온 국내 금융 정책은 기재부가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조직 개편이 확정되면 기재부에 남는 주요 기능은 세제·정책·금융·국고 등이다. 기재부의 이름도 재정경제부로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면 2026년부터 5년간 총 476억5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정위는 최근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이대로 조직 개편을 확정 지으면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된다.

조직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장고가 이어진 가운데 막바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소보원)으로 격상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두면서 동시에 금소처장의 지위를 금감원장과 대등하게 격상하고 예산과 인력의 독립적인 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