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위기' 새마을금고, 행안부 감독 한계 도마에

[앵커]
급격한 건전성 악화와 잇단 금융사고 등으로 신뢰 위기에 처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관리·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의 '관리 사각지대'를 언급하면서 금융당국 이관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이지만,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사업은 행안부가 단독 감독하고, 금융업무 역시 금융위와 협의 수준에 그쳐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며 "금융위원회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같은 날 인사청문회에서 상호금융 감독체계 일원화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에서는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4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인 1조3000억원대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안부 중심의 관리 체계가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 감독으로 바뀌어야 건전성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싱크]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아무래도 행안부는 인력도 부족하고 관리 감독에 대한 역량도 떨어지고, 부실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적인 대응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전문성과 감독 인력이 많은 감독 당국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방 측면에서 건전성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
 
다만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넘기려면 국회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어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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