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년…공공의료기관 절반 이상 불참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공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시스템 연계에 참여하지 않아 제도 정착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31곳 중 133곳(57.6%)은 청구전산화 시스템을 연계하지 않았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병원의 경우 82곳 중 10곳만 참여했으며, 67곳은 불참했다. 정신병원 17곳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내부 사정과 인력 부족(40곳), 참여 거부·필요성 낮음(30곳),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비협조(28곳), 차세대 EMR 개발 지연(16곳) 등이 꼽혔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제도 안착을 위해 1단계 시스템 개발비로 약 1000억원을 투입하고, 병·의원과 EMR 업체에 148억원 규모의 비용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상당수 공공의료기관은 '연계가 번거롭다',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실정이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환자가 직접 병원 창구를 찾아 서류를 떼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도입돼 지난해 10월 1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용자 89%가 기존 방식보다 편리하다고 답했고, 94%는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문제"라며 "제도의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이 조속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itsdoha.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