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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소비자기만 부당이익 환수법' 대표발의
김재섭, '소비자기만 부당이익 환수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온라인상 소비자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이른바 '다크패턴(소비자 기만행위)' 수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2025-06-11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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