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글로벌 진출 발목”

경제·산업 입력 2025-09-29 17:17:46 수정 2025-09-29 19:03:15 이금숙 기자 0개

[앵커]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지 15년이 됐습니다. 제약업계에서는 보툴리눔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으로 해외 수출이나 기술 이전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금숙 기자입니다.

[기자]
보툴리눔 톡신 생산 기술은 2010년, 이어 2016년에는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어내는 균주(Clostridium botulinum Hall A)까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우리나라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 보안 관리를 위해 만든 제도로 총 71개 기술이 지정돼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신경 독소 특성상 생물안보 관리가 필요하고, 국부 창출 수단이자 해외 기술 탈취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이미 1940년대 생산 기술이 공개됐고, 전세계 15개국 50여개 기업이 상업화에 성공했을 만큼 독보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도 17개사 중 14개사(82%)가 국가핵심기술 해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수출 승인 절차 때문에 글로벌 시장 진출이 늦어진다고 지적합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에서도 보툴리눔 톡신은 전세계에서 다 같은 균주를 쓰며 상업화가 활발한 만큼 보호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싱크] 이승현 건국대 의대 교수
"특정 보툴리눔 톡신 회사가 시작했다면 다른 모든 제약 회사들이 이 균주를 쓸 수가 없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모든 회사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써도 특허권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현행법상 6개 부처와 7개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로까지 지정하는 것은 중첩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이라든가 해외 어떤 성과 도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규제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기술 수출을 하려고 해도 또 지금은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M&A를 한다든가 또 관련해서 적응증을 확대한다든가 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2025년 25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지만, 한국 기업 점유율은 5~10% 수준에 그칩니다. 업계는 과잉 규제를 풀어야 글로벌 경쟁에서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해제 요청이 접수된 만큼, 안보와 경제적 파급 효과, 기술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금숙입니다.

/ks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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