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숨은 세금' … 특정 이용자 혜택 논란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 억제를 위해 투입하는 '요금 미인상 보조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면서, 그 혜택과 재정 부담의 형평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대교가 전국 23개 민자도로 중 이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전국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 3760억 원의 재정을 지원했으며, 이 중 '요금 미인상 보조금' 누적액은 7794억 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민자도로 운영사가 협약에 따라 올릴 수 있는 통행료 인상분(물가 상승률 반영)을 억제하고, 그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비용이다.

최근 집행된 도로별 지원 현황을 보면, 인천대교가 203억 원을 지원받아 서다른 주요 노선을 제치고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인천대교가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핵심 통로인 만큼, 정부의 통행료 인상 억제 정책이 해당 노선 이용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동시에, 국가 재정에는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 같은 수백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 혜택이 인천대교 등 특정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만 집중된다는 점이다. 통행료 인상 억제라는 직접적인 이득은 이들이 누리지만, 이를 위해 투입되는 보조금은 해당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전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통행료 인하 혜택은 일부 이용자에게 쏠리고 세금 부담은 국민 전체가 지는 불공평한 구조”라며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요금 미인상 보조금의 지원 구조가 야기하는 형평성 문제에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통행료의 공평성을 강화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hyejunkim4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