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지방이 국가 주체로 나서야"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은 지방정부 권한과 기능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다.

정 의장은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주민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과 기능을 단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전국 약 5,800개, 인력 약 25만 명 규모임에도 민주적 통제와 지역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며, 권한 이양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체감형 행정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선언적 결의”라며, “인천시의회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분권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 후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hyejunkim4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