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두고 美中 신경전 치열…6년전 무역합의 좌초 놓고 '네탓공방'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4일(현지시간) 중국의 2019년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했다.

USTR은 중국의 약속 불이행이 미국 상업에 미친 영향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가 미국의 산업 보호와 중국과의 상호주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인 뒤 2019년 12월 1단계 합의를 체결했다.

중국은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2년간 2000억달러 이상 늘리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도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USTR은 중국이 비관세 장벽과 시장 접근 문제 등에서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비난과 조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류펑위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미국이 오히려 합의 정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 인권·홍콩·대만 문제 등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상호 존중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길 촉구했다.

이번 갈등은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내세우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등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미·중 갈등은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회담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양국의 입장차가 커 회담이 근본적 해결보다는 일시적 봉합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캐쉬 파텔 미국 FBI 국장이 펜타닐 문제 논의를 위해 내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산 펜타닐 원료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된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등 압박 수단을 활용해 중국에 단속 강화를 요구해왔다. 이번 회담은 미·중 무역 관계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 간 담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hyoje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