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30년간 이민개혁 못한 美, 韓 전용비자 어려워"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 기업 노동자 구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선 이민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미국 내 정치적 분열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앨런 올 미국 이민법 변호사는 2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 정책 간담회에서 “지난 30년간 이민 개혁은 없었다”며 한국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올 변호사는 미국 의회가 이민법은 물론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기적 해법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 비자 워킹그룹을 통해 B-1 비자나 ESTA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은 “외교적 조치일 뿐 입법적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제로섬’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9월 미국 이민 당국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을 단속해 300명 이상의 한국인 노동자를 구금했다. 노동자들은 정부 간 협상 끝에 7일 만에 석방됐다.

박정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장은 미국 내 외국인 노동자 반대와 제조업 재건 비전이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술자 비자 체계 개선은 “이민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문제”라며 정치와 정책의 분리를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 일본, 독일 같은 동맹국에 대해 이민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미 간 이민 정책 협력과 기업 활동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입법적 해결 없이는 유사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 이민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구조적 개선이 쉽지 않다. 한국 정부는 기업 활동 보호를 위한 외교적·제도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향후 미 의회의 입법 움직임이 사태 해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hyoje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