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에 끊긴 군인 급여…민간 기부금 받아 분배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기간 중 현역 군인들의 급여 지급을 위해 민간인으로부터 1억3000만달러(약 1천900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행사에서 한 민간 기부자가 이 금액을 쾌척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부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그를 “애국자”이자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했다.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일반 기부금 수령 권한’에 따라 해당 기부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군인들의 급여와 수당 비용을 상쇄하는 조건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일반 기부금 수령 권한은 국방부가 임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군인과 군무원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번 기부금은 전체 현역 군인에게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 현역 군인은 약 130만명으로, 기부금을 균등 분배할 경우 1인당 약 100달러(14만원)에 불과하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지난해 군인 급여로만 1천910억달러(약 275조원)가 지출됐다. 2주마다 평균 70억달러(약 10조원)가 급여로 사용된다.

셧다운이 1일부터 이어지며, 이달 정규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군인 급여는 국방부 연구개발 예산 중 미사용된 80억달러(약 11조5000억원)로 충당됐다.

셧다운 기간에도 현역 장병들은 계속 복무 중이다. 미국 군 인력은 현역 장병 130만명, 군무원 200만명에 달한다.

반면 다른 연방 부처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 중이거나 급여 없이 근무하고 있다.

전날 미 연방상원은 셧다운으로 급여가 끊긴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에 따라 24일 지급 예정이던 2주 치 급여를 50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받지 못하게 됐다.

셧다운 장기화로 공공서비스 차질과 생계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기부를 통해 군인 사기 저하를 막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재정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부자의 신원과 기부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민간 기부나 긴급 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yoje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