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10·15 대책 대폭 수정해야”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10·15 대책의 대폭 수정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주택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시그널 부족”이라며 “9·7 대책도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의문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본질을 외면하고 오세훈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장기적 과정이라며,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기와 이후의 흐름을 언급했다. “제가 떠난 10년간 정비사업 389곳, 43만호가 해제됐다”며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썼다”고 밝혔다.

그는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리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지만, 정부의 10·15 대책으로 거래·대출 규제가 생겨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필요하다면 민주당과 공개 토론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hyojean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