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테이블코인 법적 지급수단 포함시킨다

경제·산업 입력 2025-10-28 08:44:56 수정 2025-10-28 08:44:56 오동건 기자 0개

[서울경제TV=오동건 인턴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한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문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간 경상·자본 거래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전날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외환 규제를 우회한 불법 거래가 더 용이해졌고,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만 존재하는 지금보다 규제 우회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안과 관련,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서면 의견을 밝혔다.

기재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에 구체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 관계 기관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oh1998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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