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국회서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80% 상향' 건의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 상향(40%→80%)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이날 최 군수는 충남 청양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시범사업 대상 7개 지자체 단체장과 함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정책으로, 전국 69개 군 가운데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사업은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되는 방식으로, 순창군 역시 선정 대상에 포함되며 군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현행 국비 40%·지방비 60% 분담 구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로, 국비 지원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기본소득 지급과 주요 지역 현안 사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어려움은 순창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선정된 영양군(6.7%), 청양군(8.6%), 신안군(8.9%), 남해군(9.5%) 등도 10% 이하의 재정자립도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7개 군은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최영일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인구감소와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는 미래 생존 전략"이라며 "그러나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면 오히려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시범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는 공동 건의문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정책이지만, 지방비 부담이 과도할 경우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국비 부담률 80% 상향을 재차 요청했다.

순창군은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 구축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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