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직접 투자 길 열렸다…정책금융 다변화 기대

[앵커]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 중인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앞으로 지분투자와 펀드 방식을 포함한 직접투자에도 활용됩니다. 대출 중심이었던 정책금융 체계가 한층 다양해지면서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금융을 산업 투자 채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 중인 10조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앞으로 대출뿐 아니라 지분투자·벤처조합 출자·프로젝트 투자 등 직접투자 방식으로도 집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반도체·AI·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에 공적 자금이 초기 단계부터 투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핵심소재·첨단기술 기업 대상 에쿼티(Equity) 투자, 벤처·신기술조합 출자, 광물·운송·에너지 인프라 등 해외 프로젝트 투자까지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대출 중심 금융지원 구조가 정책 목적형 투자 모델로 전환된 셈입니다.

이번 변화는 수은 내부 요구와 정부 정책 방향, 국회 입법이 맞물리며 속도감 있게 추진됐습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수은과 기존 대출 거래가 없던 기업에도 출자가 가능해지면서 대상이 확대됐다”며 “출자든 대출이든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은 없지만 정책금융은 수익성뿐 아니라 정책적 중요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은은 이번 법 개정이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인 점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AI·바이오·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글로벌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해 공급망 리스크 대응과 국가 경제안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먼저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투자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직접투자 성과 측정 기준과 손실 책임 구조 설정, 내부 심사 시스템 정비 등은 향후 과제로 남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