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장성군수, 새해 첫 결재로 ‘건동광산 제도 개선’ 촉구

[서울경제TV 광주·전남=오중일 기자]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가 새해 첫 결재 안건으로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폐광 이후 관리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온 제도적 한계를 국가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김한종 군수가 집무실에서 ‘건동광산 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대통령 서한문’에 서명하며 광산 개발과 사후 활용에 대한 군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행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원 대상을 석탄 광산으로 한정하고 있어 석회석 광산은 법적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석회석 광산 역시 국가 기간 산업의 핵심 원료를 공급하며 산업화 과정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폐광 이후 발생하는 환경 관리와 안전 문제의 책임을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도 한계로 지적된다.

김 군수가 서명한 서한문에는 전국의 석회석 폐광 지역 역시 개발 지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 종류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산업 기여도와 지역 부담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석회석 광산은 국가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담당해 왔지만 폐광 이후에는 지원에서 배제돼 지역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없이는 폐광 지역의 미래 활용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현재 건동광산 지하 부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구상·추진 중이다. 김 군수는 이번 서한문을 통해 폐광 지역을 미래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새해 첫 결재를 제도 개선 요구로 선택한 김한종 군수의 행보는 건동광산 개발을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국가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의 과제로 끌어올리려는 의지로 읽힌다.

/raser50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