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리더스 포럼]문정인 “금명간 남북간 움직임이 있을 것”…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시사

경제·사회 입력 2019-03-27 09:13:09 수정 2019-03-27 10:15:24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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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빅딜로 ‘큰 그림’ 그리고 스몰딜에서 ‘첫 단추’ 꿰야

문정인 “트럼프, 북핵 딜 재시동 걸 것… 뮬러 특검이 전환점”

문정인 “미 의원들, 대북 재제를 무슨 물건 다루듯 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26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SEN리더스 포럼'에서 ‘한반도 어디로 가나-격변하는 북미, 남북관계’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북미, 남북관계와 관련 “금명간 남북간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문 특보는 26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SEN리더스 포럼’에서 ‘한반도 어디로 가나-격변하는 북미, 남북관계’ 주제로 강연에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만난 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양자 사이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문 특보의 발언은 최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취소한데 이어 25일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인력이 복귀하는 등 관계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문제 등에서 대통령의 핵심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문 특보의 역할에 비춰 “금명간 남북간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표현은 현재 남북간 물밑 접촉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은 문정인 특보 강연 전문.
 

반갑습니다. 이상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성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님, 평양까지 갔는데, 북한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많이 기대했는데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PPT를 준비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PPT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30분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쟁점이 되지 않도록, 뉴스메이커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하노이에 거는 기대가 컸었죠. 하노이에서 뭔가 이뤄질 것으로 봤고 대통령께서도 3·1절 기념사에서 톤은 조금 바꿨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김정은 위원장 답방도 이뤄지고 북한 문제에 큰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연히 북·미관계개선, 남·북관계 개선, 북·일 관계도 개선이 되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희망도 보이고,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도 분명 완화되고 한·미·일·EU의 독자제재가 전부 다 풀릴 것으로 기대했는데 선순환의 꿈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끝이 났죠.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빅딜이다, 스몰딜이다, 굿딜, 배드딜, 노딜 등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빅딜은 쉽게 얘기해서 미국식으로 일괄타결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ll for all. 미국이 원하는 걸 북한이 다 주고 북한이 원하는 걸 미국이 다 주는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핵, 화생무기, 미사일 등을 검증 가능하게 영구폐기하라는 건데, 그걸 먼저 하라는 겁니다. 선제조치로 하며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해주겠다는 겁니다. 
정치적 보장을 하겠다, 연락사무소 관계개선 정상화하고, 두번째로 군사적 보장해서 지속적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고 전략무기 전진배치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불가침협정 조약 맺고 밀리터리 파트너십도 할 수 있는거고요. 2011년에 최선희 부상이 뉴욕에서 회의하는데 미국이 우리랑 수교 맺어주면 군사동맹까지 원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존케리 상원의원, 키신저, 전 주한미군대사가 있고 했는데, 그 만큼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상당히 희망하는 건데 이런 걸 해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제재를 완화 시키고 북한이 국제 경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일원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 아시아연합에 들어가는데 미국이 비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들어가도록 하는 것, 북한에 대한 투자가 확산하도록 도와주는 것, 핵을 전부 없애고 미사일 전부 없애라고 하지만 잘만 일괄타결해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나오면 미국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보장된다고 하면 평화적 이용을 위해 로켓 발사를 용인할 수도 있었을 거에요. 대신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 없이 살겠다는 거를 보여줘야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교환하는 것이 빅딜입니다. 미국의 기본 입장은 빅딜, all for all, 그게 아니면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존볼튼의 오래전부터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먼저 해체를 하면 당신들이 보상을 하겠다 선해체 후보상의 개념. 이게 빅딜로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스몰딜인데요. 이번에 북한이 제시한 거겠죠. 영변 핵시설을 완전 영구 폐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제재 완화를 시켜주고 연락 사무소 설치를 동의해주고 평화선언을 선택해주고 제재의 폭을 완화해주는 것을 스몰딜이라고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영변 시설만 완전 해체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종전 선언해주고 제재 완화 해주는 건데, 영변에 대한 논쟁 많습니다. 한국의 보수적인 분들은 그게 북한 핵 능력에 10%밖에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스탠퍼드 * 박사는 70%, 피터에이지는 80%, 데이미드 올 브라이트 같은 원자력 대가인 국제 전략 전략과학연구소 소장은 50%로 보는데요. 우리가 영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영변에 5메가와트 원자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핵원료를 태워서 나오는 게 폐연료봉.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프로토늄이라는 핵물질이 나옵니다. 그걸로 원자탄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5메가와트짜리 흑연감속로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생산공장이 있고 원자료에서 나오는 폐연료봉을 방사화학 재처리하는 시설이 있고, 삼중수소라고 해서 트리토늄이라고 해서 원자탄을 증폭시키거나 수소폭탄 만드는 실험실 겸 생산공장이 영변에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원자탄을 만드는데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고. 거기에 원심 분리기 2,000개를 가진 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습니다. 원자력, 미사일 관련된 R&D 센터가 있고 영변 과학기술대학 있습니다. 영변 지구가 일개 군인데 위성상으로 400개 빌딩이 있는 거니까. 그걸 해체한다면, 북한의 핵 생산 능력을 보통 연 7개로 보는데, 그 중 4개가 영변이고, 3개는 숨겨진 곳에 있는 농축우라늄 시설이 있어서 60%를 보는 건데. 문제는 트리토늄 같은 삼중수소 시설은 그게 있어야 핵 폭탄,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하면 80%까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측이 10%를 얘기하는것은 5메가와트 흑연감속로 해체만 말하는 것인데 리용호 북한외상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영변에 있는 모든 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겠다고 했기에 최소한 70% 보는 게 옳은 게 아니냐, 북한 시설의 대부분을 없애는 게 되니 좋은 건데 그에 따라 미국은 연락사무소, 평화선언, 제재 부분 완화를 해라 이걸 스몰딜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굿딜을 많이 얘기했습니다.굿딜은 적은 딜을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영구폐기한다 이게 평양선언 5조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 부분 완화하는데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는 것. 그래서 적게 시작하지만, 적지만 확실한 결과를 내서 그걸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서 다음 단계로 가자는 게 그 정도면 굿딜이 아니겠냐는 게  우리의 소망사항이었습니다.
미국은 UN 안보리 제재를 완화해주면 중국, 러시아가 봇물 터진 것처럼 북한과 교류하게 되면, 북한이 완전 핵무기를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경제 교류협력을 하는  방안,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을 재개하는 안을 우리 정부 측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입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숨겨진 한, 두 개의 농축우라늄 시설이 있다는 것을 신고해주고 다음 단계에서 그걸 해체할 수 있으면 핵무기 가기 전에 영변 핵시설과 물질, 은닉된 농축 우라늄 시설을 없애면 미래의 핵 문제 걱정은 없고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폐기를 위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겠죠. 그 정도만 해도 굿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드 딜은 워싱턴 있을 때 많이 들은 건데 하나는 핵무기는 터치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같은 거 하나 폐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제재 완화해주고 평화 선언해주고 연락사무소 허용해주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배드딜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사일 건들지 않더라도 영변 핵시설을 폐기가 아닌 폐쇄하는 조건으로 연락사무소, 평화선언, 제재 완화해주는 것을 배드딜이라고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정리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딜은 협상장에서 그냥 뛰쳐나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럼 이번 하노이에서 이뤄진 일은 뭐냐, 트럼프는 빅딜을 제시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받지 못해서 노딜로 선회한 거죠. 
 

하노이 협상 과정에서 지켜보면 분명한 것은 북한은 상당히 예측 가능하게 행동했어요. 
근데 미국이 노딜 카드를 가지고 나올 것을 우리가 전혀 생각 못했어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은 기본적으로 트럼프은 빅딜로 나섰고, 김정은 위원장은 스몰딜로 나선건데, 그 사이 미스매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하노이 협상이 결렬됐다고 볼 수 있는거에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놀라더라고 기자회견에 말했듯 , 핵 플러스 알파를 말했는데 상대방이 놀라더라고 얘기하는건데, 스티브 비건 대북 특사가 1월 평양에서 협상을 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에서 분명히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다, 비핵화와 평화를 병행 추진하겠다, 더 나아가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위한 로드맵만 만들어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북한 입장에서는 점진적 접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하노이에서는 완전히 뒤바뀐 거에요.

존 볼튼이 변수가 된건데, 존 볼튼은 미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고 예일대 로스쿨 출신으로 33살에 법무 차관보 했고 38살에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차관을 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북한과 같은 독재국과 협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독재자와 협상을 하면 독재자의 정통성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전략이 아니라는 거에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상대가 이를 못 받아들이면,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럼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 그게 안 먹히면 군사행동이라도 하자는 입장이에요.

작년 5월 판문점 선언 후 미·북간 엄청난 말싸움이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 존 볼튼이 리비아 모델 얘기했다가 김계관 제1 부상이 비판했고, 볼튼 부통령이 리비아 재 언급하니까 최선희가 상당히 강력히 반발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없던 걸로 하라고 하다가 다시 살아난 건데요. 리비아 모델을 상당히 선호하는 게 존 볼튼이고 북은 거의 알러지 반응을 보이죠. 존 볼튼이 이상한게, 2월 24~25 양일간 부산에서 정의용 실장, 일본 야치 쇼타 안보보좌관, 존 볼튼 3자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했어요. 이유는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콜롬비아를 가는데 수행해야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 하노이에 먼저 가 있었죠. 또 만찬에 존 볼튼은 의도적으로 백악관 사람들이 뺏다고 하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대 정상회의을 할 때는 북측은 3명 미국은 4명 해서 의장을 더 넣은 거에요.존 볼튼을 갑자기 끼어든 거에요. 노란 봉투 들고가서. 존볼튼이 갔다 와서 얘기한 게 노란 봉투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있다. 많은 이들은 존 볼튼 안보보좌관이 하노이 회담 판을 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아니냐고 봅니다.
 

근데 그 동안 존 볼튼 보좌관을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폼에이오가 중심에 있어서, 근데 갑자기 하노이에서 뜨고 , 하노이 다녀온 다음에 주요매체에 전부가 볼튼이 등장했어요. 이건 미국 국내 정치와 관련돼요.
2월 27일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워싱턴에 있었는데, 하노이 시간으로 27일 밤 7~9시, 두 정상 만찬할 때, 워싱턴시간으로 아침 9시 (하노이 시간으로 밤 9시)에 마이클 코어라는 트럼프의 변호사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됐어요. 마이클 코인이 트럼프 인종주의자 거짓말쟁이 도둑놈 등 원색적인 표현 쓰며 비판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김정은과 만찬 후 호텔에 복귀했을 때 마이클 코언 청문회 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워싱턴에서 보니까 80% 정도 미디어가 코언 청문회에 주목했고 하노이 정상회담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하노이에서 어중간한 딜을 하고 워싱턴 들어가면 배드딜하고 왔다고 터지고 코언 때문에 터지고 하니까. 그 때 아마  존 볼튼이 강력히 얘기했겠죠. 노딜하는 게 워싱턴에서 정치적 입지를 올려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잘 나와요. 합의문 다 돼 있지만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서명할 그런 마음의 자세는 돼 있었던것 같아요. 근데 워싱턴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빅딜을 제시함으로써  노딜로 간게 아니냐, 그렇게 보면 미국 내 정치적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하원의원들 공화당 의원 만났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북이 구체적인 선제조치를 하면 얼마든지 제재완화를 할 수 있는데 북이 선제적인 조치 없으면 하기 어렵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냉소주의자들, 회의자들, 비관주의자들이 80%, 트럼프가 잘 할 거라고 하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나머지 80~90%가 비관적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배드딜을 하고 올까봐 북한에 너무나 큰 양보를 할 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던 워싱턴 기류가 크게 작용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배드딜 할까봐 많은 국내 사람도 걱정했고, 워싱턴과 워싱턴에는 일본과 가까운 싱크탱크가 많은데 동아시아 지역을 보는 데는 일본과 관련된 싱크탱크 압도적으로 많은데, 거기서도 일관되게 트럼프 보고 빅딜하고 오라는 조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이 작용된 것 같아요.

트럼프가 국내정치 때문에 결렬된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실패는 아니라고 봅니다.
게임을 할 때 원딜에서 끝나서 더 이상 협상이 없는 그런 실패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반도 비핵화 평화로 가는 긴 여정에 있어서 하나의 과도기적인 좌절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지 실패라고 보지 않아요. 실패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트위터를 10~20개를 썼을 것이에요. 근데 돌아가서 그런 트위터 하나도 없었고, 나는 김정은 위원장 좋아한다, 대화할 용의가 있다, 볼튼과 같은 강경파도 하노이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폼페이오, 비건도 말하고. 실패했다면 대화의 문을 말할 리 없거든요. 북한의 행태를 봐도 그래요. 북도 협상이 깨지고 최고 지도자가 낭패를 보고 왔으면 조선중앙통신이랑 노동신문에서 엄청나게 트럼프와 비국을 비판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보면 하노이 회담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파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북한이 가령 화성15형 미사일은 시험발사를 다시 한다거나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제재를 넘어 군사적인 위협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파국으로 가겠죠. 그러나 지금은 남북미간 정상간 커뮤니케이션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분간 지금과 같은 경색 국면이 되겠지만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예측해봅니다.

그 이유는 다시 또 미국 내 상황으로 봐야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러시아와 결탁해 대선에 영향을 줬다는 의구심이 들어서 당시 의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조사했는데 조사결과  혐의없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얼마 전까지 탄핵국면이었는데 러시아 커넥션에서 클리어해져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위해서 어제는 출정식하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트럼프가 다시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경제가 아직 좋으니 괜찮게 했어요. 근데 대외정책은 다 실패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렵게 만든 이란 딜을 일거에 취소해버렸고 중동문제만 해도 이스라엘 말만 들으며 중동 내 반미 정서 엄청 고조시켰고, 메르켈 총리하고는 얘기도 안 할 정도고 EU와 사이 나쁘고 중국하고는 무역협상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문제도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나갔을 때 성공한 외교가 있어야 할텐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뮬라 특검 보고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북에서 4일 전에 개성 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하지 않았어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보내서 재무성이 추가제재를 취소시켰다고 트윗했어요. 북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북측에서 연락사무소에 총국 직원 다시 파견했거든요. 한 단적인 예가 그것인데, 잘만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비관은 금물이고 얼마든지 여유가 있다.
 

대통령,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뭘 해야 하냐. Don‘t panic, 미국과 북한 상황보고 낙담해서 악수두지 말라는 겁니다.
신중성과 인내심을 갖고 지금의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분명하고요. 특히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죠. 그 과정에서 나비효과 피해야하는데, 나비효과는 북한이 과거처럼 최선희-마이클 펜스처럼 사소한 언쟁이 붙어서 상황이 악화되거나 북한이 동착리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상황이 파국으로 갈 수 잇는데 사소한 것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것을 나비효과라고 하는데 미국과 북한에 사소한 언행을 조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주문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사이에 어떻게 절충점을 찾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정의용 실장도 기자들에게 말했듯이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봐요. 빅딜에 대해서 포괄적 합의를 하고 그러나 이행에 있어서는 점진적 이행을 하자. 빅딜에 대한 포괄적 합의는 미국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고 이행에 대한 점진적 이행은 북한 측 요구를 받아주는 것이거든요. 이를 위해 미국, 북한과 한국이 참여해서 이행 로드맵을 상호 수용 가능하게 만들자. 우리 정부 입장은 이게 기본 입장이고 이전 단계라도 북한이 선제적으로 가령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2분의 3 폐기가 김정은의 말인데 미국은 봐서 검증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이걸 북한이 이를 받아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6자회담 대표든 풍계리 폐기를 보여주는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동창리,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는 작년 판문점 선언에서 그랬을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께 말한 게 기억나는 것은 “동창리에는 미사일 엔진 실험장은 30% 정도 폐기가 됐고 발사대는 20% 폐기가 됐다. 그리고 평양선언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발사대를 유관국의 참관 하에 폐기할 용의가 있다.” 그것은 다른 합의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미국도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면 되니 그렇게 하는 방법 같은 것이 있습니다.  
 

북측에서 이미 구두로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 행동을 보이게 되면 미국도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분명히 할 테니, 이런 식으로 작은 것들이라도 성공한 사례로 만들어서 신뢰를 쌓아 포괄적 합의와 점진적 이행,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행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상당히 옳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뭐냐, 최선희 부상이 14일인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플레이어(player)’라고 하는, ‘행위자’라는 표현을 써서 논쟁이 많이 됐잖습니까. ‘더 이상 중재자가 아니고, 한국 정부는 중재자가 아니고 단순히 플레이어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비판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통신에 보니까 최선희 기자회견의 풀(full) 텍스트가 나왔어요. 최선희 부상은 제 말을 직접 인용했더라고요. “남측의 문정인 특보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중재자는 안 될 것 아니냐, 중재자는 제3자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행위자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건데 그니까 한국은 미국하고 한 편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중재로 받아들일 수 없고 대신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용어를 쓰는 이유는 남측 정부 보고 촉진자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미국을 설득해서 대화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촉진자 역할을 할 자세가 돼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명 간 아마 남북 간에 움직임이 있겠죠.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이) 끝나고 가면서 미국 에어포스 원 전용기 안에서 제일 먼저 우리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 전화를 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앞에 만나자고 연락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파악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우리 빅딜을 북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길 바란다’ 이런 식의 부탁을 했거든요. 그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께 그런(촉진자 역할에 대한) 희망을 표시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북의 지도자를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만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가서 만나 양자 사이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7년과 비교를 해보세요. 아까 영상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2017년 북한이 15번씩이나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고 6차 핵실험을 하고, 그걸 또 (우리 정부가) 수습하려고 하는 2017년 상황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개선된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 기억이 짧기 때문에 그것을 회고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2017년에 비하면 지금 상황은 엄청 나은 상황이고, 우리 대통령도 상당히 그때에 비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봅니다. 신 회장(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명 간에 꼭 개성공단 입주 공단이 현지에 가는 것이 머지않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나가시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하자는데 국민적 합의는 필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국내적으로 분절이 되고 분열이 되면요, 미국 대통령하고 얘기하는 거 어렵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얘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해서 국민적 합의를 갖고 현 상황을 돌파해나가면 정말 평화번영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겁니다. 물론 비핵화가 있어야 평화가 되니까 비핵화, 평화, 공동번영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Q&A 전문

Q. 그동안 케도(KEDO·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 사업, 금강산 관광산업, 개성공단 등 남북 간 프로젝트가 시작은 평화적으로 잘 시작됐다가, 종결은 한순간에 정치적으로 끝나는 일이 잦았다. 앞으로도 진행될 남북 간 수많은 교류에도 남북 간 특수상황이라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향후 악순환 재발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가?


A.[문정인 특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케도(KEDO)사업은 정말 억울한 사업입니다. 케도 사업을 죽인 사람이 존 볼튼입니다. 당시 미 국무성의 차관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때 노무현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케도 뉴욕사무소에도 가보고 했었는데, 케도사업은 정말 이상적인 에너지와 관련된 지역 협력 사업으로,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미국은 신포 경수로는 짓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대신 중유 공급만 한 것이고 한국이 40억불,  일본이 10억불 정도 내고 거기에 EU,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넣어서 여러 나라가 참여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깨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면 케도 모델과 같은 모델은 다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한반도 평화가 오고 긴장 완화가 와야 되거든요. 핵심은 북미관계 개선이에요. 북한이 핵을 많이 양보해서 비핵화의 길로 가고 그래서 북미 간에 수교 사업과 연락사무소, 군사 파트너십이 되면 가장 안전할 겁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가 긴장 관계에 있으면 남북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그것을 잘 알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핵 문제 해결을 해서 북미관계를 개선해야 우리가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에는 원천적인 한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이 협력해서 관계 개선을 노력해야 되겠죠. 핵심은 기본적으로 핵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남북문제의 휘발성을 생각하면 다자 협력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북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과 같이 해서 개성이나 금강산 등 북한 사업을 국제화시켜야 북한이 사회주의 안에서도 ‘사회주의 이기주의’를 막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즉 하나는 북미관계 개선, 두 번째는 북한 사업의 국제화, 다자협력을 통한 북한 사업 추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Q. 미국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한국의 그것과 100% 같을 수 없는데,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관계 유지를 위해 국가적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에서까지 우리가 미국을 맹종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입장은 누가 지켜주는가?


A.[문정인 특보] 

우리 입장은 우리가 지켜야죠. 정부가 1차적 책임이 있고요. 미국의 국가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맞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죠. 그럼 우리가 미국에 맞서서 논쟁도 하고 설득할 수도 있어야 하겠죠. 미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국 원하는 대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현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합니다. 미국은 큰 나라이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작아 구조적 한계는 있겠지만, 그 사이에서 정부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라는 국제적인 제재 구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틀 안에서 찾아봐라’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가 벌크 캐시, 현금다발 문제라고 하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측 은행에 북한이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까지 우리가 북한에 인건비와 토지사용료를 포함해 매월 1,300만불가량을 줬는데, 인건비는 직접 지불하고, 다른 금액은 북이 지정한 남쪽 은행에 에스크로 계좌를 만들어 북이 현금 대신 가져가는 등 다양한 논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출입하려면 유엔군 사령부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 산하가 아니라 엄격하게 말해서 미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합참은 미 국방성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휴전선을 오가려면 미 국방성 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관해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노력을 많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 지명자는 학자 출신으로 본인 소신 있는 인물이라서 전임자보다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분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 못할 고통입니다. 워싱턴에 가서 하원 의원을 만나 이야기했는데, 감이 잘 안 오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미국 의원)은 제재라는 것이 하나의 물건인 모양입니다. 제재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한국에서 중소기업들이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 가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모자란 것 같아서 워싱턴 가서 ‘제재가 하나의 물건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엄청난 비극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기업들도 이미 워싱턴에 다녀왔지만, 자꾸 정부에만 맡기지 마세요. 지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외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보다 더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서 워싱턴과 유엔에 가서 따지고 문제가 있다,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당사자들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정부가 중재자, 촉진자, 플레이어 중 인지 어느  역할을 맡았을 때 가장 득이 되는지, 북미 간 직접 회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협상이 이뤄지거나 그로 인해 우리가 불안함을 느낄만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A.[문정인 특보] 

첫 번째 질문은 최선희 부상의 발언으로 어느 정도 논쟁이 종식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중재자라고 나서도 당사국들이 우리가 중재자가 아니라고 하면 중재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북한의 입장은 한국은 미국과 동맹,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중재자 입장을 자기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편에 있긴 하지만 북미관계 평화를 위해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이 나서서 북한과 미국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촉진자) 역할이 북한 입장에서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맞습니다. 

우리는 중재 외교를 할 수 없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고, 전 세계 동맹 중 가장 강한 동맹입니다. 한미연합 사령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한미군이 있고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것 그 이상인 연합사령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휘에 있어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특이한 동맹 입장에서 북한이 우리를 중재자로 여기지 않고 촉진자로 여기는 것 당연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은 양자회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미국 자체 안보’, ‘동맹국인 한·일 안보’이고 북한이 걱정하는 것은 ‘미국이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으로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미가 양자회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진전이 이뤄지면 다자협력체계는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 에너지나 경제 지원을 해야 하는데 미국은 절대 안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북한 핵무기 문제를 해결한 외교 대통령이라는 것을 부각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은 다른 곳에서 와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에서 돈이 와야 하니까 다자협력은 필수적이죠.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계 필수적이잖아요. 평화로 가는 길에 비핵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거죠. 한반도 평화를 이루려면 휴전협정 체계를 바꿔야 하잖아요. 무엇으로 바꿉니까. 휴전협정의 법적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중국, 미국, 북한 3자에다가 우리는 실질적 당사니까 4자란 말이에요. 그걸 하려면 결국 4자 협의를 할 수밖에 없죠. 결국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양자와 다자 협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고, 같이 가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Q. 북한은 중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미국도 중국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김정은이 러시아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도 카운터 파트너로 중국보다 러시아로 생각하는 듯하다. 러시아 역할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역할인가?


A.[문정인 특보] 

러시아가 그동안 사실상 과소평가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 무역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나 미국에 부정적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 발언을 소극적으로 하는 중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완전히 잊힌 상태였습니다. 크림반도 사건 이후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 압박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준수하고 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내 북한 노동자 송환을 비롯해서요. 

지금 북한의 입장을 보면, 미국하고는 빅딜 때문에 합의가 안 됐고 우리는 힘이 한계가 있고,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 때문에 소극적이니, 자연스럽게 김정은 위원장 생각은 푸틴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로 향하는 것이죠. 푸틴은 현재 이란을 제외하고는 버린 시리아에 가서 러시아의 지중해적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해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일부 학자들은 말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말한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중국, 미국, 한국이 아니라 러시아와 함께 가는 것 아닌지 말입니다. 지금처럼 경색 국면에서 러시아가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겠죠. 러시아는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러시아와 북한 관계를 긴밀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올인한 상태이잖아요. 그러나 결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일본과도 한일 관계 개선을 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하고, 러시아도 중국도 밀도 깊은 이야기 나눠야 합니다. 미국하고는 우선적으로 하지만, 다른 세 국가와 전략적 협력을 긴밀히 해나갈 때 우리의 입지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이보경·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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