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국가유산청 웹툰 속 환수왕은 허구…현실의 환수율 5%”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지난 16일 열린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웹툰 속 ‘환수왕’과 달리 현실의 유산청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18일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는 24만7000여점이다. 이 중 환수된 문화재는 최근 10년간 1288건, 최근 5년간 100건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일반인이 경매 등을 통해 입수할 경우, 유산청에서 도난 문화재라는 이유만으로 몰수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장렬왕후 어보 사건을 언급했다.

정진호 씨는 미국 경매에서 2500만원가량에 어보를 구입해 국내로 들여왔지만, 국립고궁박물관 감정 결과 도난 문화재로 분류돼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몰수당했다. 법원은 5000만원의 보상금을 권고했으나, 유산청은 “국유재산에 보상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정 의원은 또 다른 사례로 문화재 수집가 윤원영 씨의 ‘호조태환권’ 사건을 들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미국 경매에서 조선 최초의 지폐 원판을 합법적으로 낙찰받았지만, 3년 뒤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구금되고 문화재는 몰수됐다. 

정 의원은 “당시 한국 문화재 130여점이 함께 출품됐는데도 유산청은 회수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연욱 의원은 “도난 문화재 딱지만 붙여버리면 양성화되기 어렵다”며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kjo5710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