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수출통제 철회해야…소재산업 강화안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6월 말 일본이 오사카에서 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역과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 구조를 더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두고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 사안을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곧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기업들의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이 안건으로 올랐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