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 "혁신금융 위해 면책위원회 만든다"

9일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면책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혁신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금융사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도 실패한 시도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사 직원 등 현장 실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 가능성이 혁신금융, 모험자본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즉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금융은 부동산 담보와 같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지식재산권 또는 성장성 등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는 기업인들의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기업이 다양한 유무형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괄담보제도의 안착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며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시키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 혁신을 가속하겠다"며 "금융산업 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혁신도전자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