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석유코인 판매 안했다는 블룸, 책임 회피 불과”

[앵커]
코인을 개발한 블룸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코인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블룸테크놀로지 대표인 이씨의 말과 백서에도 이런 사항이 적혀있는데요. 법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혁수 기자, 이민석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석 변호사, 전혁수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전 기자, 블룸테크놀로지는 자신들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전혁수 기자]

블룸테크놀로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거래, 자금보호 등에 대해서 자신들도 오래된 투자자로부터 소개받은 AH라는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주주가 소개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민석 변호사]

사기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블룸테크놀로지는 코인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적어도 코인에 투자하는 고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고객들의 손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블룸테크놀로지는 AH의 말만 믿고 확인도 없이 고객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자금보호 등에 대해 말하면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AH는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지닌 회사도 아니고 오래된 주주로부터 소개를 받은 자일뿐입니다. AH의 주장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AH가 주장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거래나 자금보호는 상식에 비추어보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블룸테크놀로지는 위 주장의 진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룸테크놀로지는 로커스체인 영업을 위해 해외에서 관계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의 진위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인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AH의 주장을 전달한 것은 “고객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때는 AH의 책임으로 돌리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전 기자, 블룸테크놀로지는 영업을 총판에 맡겼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매 방식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전혁수 기자]

블룸테크놀로지가 처음 영업총판 계약을 맺은 업체는 코인지니어스였습니다. 블룸테크놀로지는 코인지니어스가 상호 계약을 불이행했다면서 2018년 4월 시그널에셋으로 영업총판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시그널에셋 대표인 채모씨는 블룸테크놀로지의 등기이사입니다. 또 코인지니어스 소속 직원 다수가 시그널에셋 소속으로 변경됐습니다. 블룸테크놀로지는 코인지니어스가 잘못 판매를 한 것이지 시그널에셋은 책임이 없다고 감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존의 영업총판이 판매를 잘못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민석 변호사]

블룸테크놀로지는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업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매 방식을 몰랐다는 것은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그널에셋 대표가 블룸테크놀로지 이사인데다, 코인지니어스 직원들이 시그널에셋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의심되는 구석이 많아 보입니다. 블룸테크놀로지가 구체적인 판매방식을 모르니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앵커]

블룸테크놀로지는 자신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계약, 자금보호 등에 관해서는 설명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요.

[전혁수 기자]

블룸테크놀로지가 로커스체인을 발행하면서 공개한 백서를 보면요, “로커스체인은 토큰 세일즈 참여자가 사고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암호화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리스크에 대한 보호를 로커스체인 토큰의 세일즈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밟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확정해서 공표한 적이 없다는 게 블룸테크놀로지의 입장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블룸테크놀로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민석 변호사]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계약, 자금보호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는 순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전달의 과정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과장이 생기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민석 변호사]

블룸테크놀로지 경영진은 AH의 주장을 검증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음에도 그릇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블룸테크놀로지의 그릇된 주장을 믿고 투자하다가 손해를 보신 분들은 블룸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테크놀로지의 경영진 중 그릇된 주장을 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조무강/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