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정부, ‘의심거래’ 합동조사
사진=서울경제TV DB
서울 집값이 꿈틀대자 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 등 32개 기관이 함께 최근 이뤄진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샅샅이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관들은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서대문구 등 8개구(區)에서 이뤄진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된 건을 살피되, 필요하면 8월 이전 거래까지 파헤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조사 절차는 △이상 거래 조사 대상 추출 △소명자료 제출 요구 △추가요구·출석 조사 순으로 이뤄진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를 내용에 따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경찰청(불법전매)·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를 요청한다.
이번 합동 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 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시 조사는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항상 모니터링하다가 국지적 시장 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등이 확인되면 곧바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합동 조사와 별개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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