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만9,000 세대서 라돈 검출…정부 대책 無”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국의 아파트 18,692세대에서 라돈 검출 신고가 접수됐는데 정부 대책은 지지부진하다”면서 “정부가 라돈 건축자재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라돈 건축자재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 경기도와 제주도, 충청남도를 제외한 14개 지자체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아파트 라돈검출 신고 접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아파트 단지 18,682세대에서 라돈검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시가 4800세대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 3792세대, △서울시 3161세대, △경상북도 2487세대, △충청북도 2486세대, △경상남도 883세대, △전라북도 702세대, △강원도 353세대, △전라남도 18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별로는 포스코건설이 5개 단지 5,164세대에서 신고가 접수되며 가장 많았으며, 부영주택이 4개 단지 4,800세대로 2위, 한신공영이 2개 단지 1,439세대로 3위, 금성백조, 두산건설, 라인건설, 삼성물산, 중흥건설, 태영건설, 하랑종합건설, 한라건설 등이 각각 1개 아파트 단지에서 라돈검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노원구 녹천역 두산위브아파트와 전라북도 전주시 에코 포스코 더샵2차 아파트는 라돈이 검출된 건축자재를 전량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대표는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라돈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2월 라돈 방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라듐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라돈 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4월 24일에는 국내 최고의 라돈 문제 전문가들과 라돈 아파트 피해자들을 국회에 초청하여 민주평화당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년 전 라돈침대 사태로 촉발된 라돈 공포에 대해 정부는 당시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지리멸렬하다”라면서 “정부가 라돈 공포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즉각 착수하고, 총리실 주도로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라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라돈 등을 포함한 생활 속 유해물질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는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9년 1월 9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자재 라돈 관리 필요성 및 규제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연 이후 총 9번의 회의를 통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회의를 열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라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