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재건축 안전진단, 연속 퇴짜…리모델링 대안되나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앵커]

최근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 하기 위한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는 곳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단 기준을 까다롭게 하면서 계속 퇴짜를 맞고 있단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부동산팀 유민호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유기자. 안전진단 통과에 실패한 단지는 어딘가요?

[기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곳은 약 5,500가구가 사는 대단지입니다. 1988년 준공했기 때문에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넘어섰는데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지난 5월부터 진행했는데 이를 넘지 못했습니다.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비단계에서 D등급을 받아야 정밀진단으로 넘어갈 수 있고, 다시 D, E 등급 판정이 나와야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이번 진단에서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종합적으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여러 항목 중에서 ‘구조안정성’이 B등급을 받아 발목을 잡은 건데요. 지난해 3월 정부가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이 구조안정성의 평가 비중을 50%로 올려 까다롭게 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노원구 월계동의 미륭·미성·삼호3차 이른바 ‘미·미·삼’ 단지도 예비안전진단에서 C등급이 나와 첫 문턱에서 좌절됐고,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아파트도’ 마지막 관문인 2차 정밀진단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앵커]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요. 일단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입주민 모임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단지 외벽 곳곳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 등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쌓인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정부의 강화된 기준이 아니라 원래 잣대로라면, 무난히 통과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안전진단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단 목소립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유상근 / 올림픽선수촌 재건축사업추진단장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초안을 수령해서 확인한 결과 데이터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청에 정확한 데이터를 요청한 상태고요. 그에 따라서 주민들로 구성된 기술진들이 모두 검증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올림픽 개막에 맞춰 무리하게 준공을 서두르다 보니 안전상 허점이 상당하단 반응도 있었고, 넓은 평형도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단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꼭 다 무너져 내릴 정도가 돼야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입주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단 주장입니다.

[앵커]

정비사업 규제를 까다롭게 가져가는 정부 기조.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오늘(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SOC 투자 등을 강조했지만, 주택시장 규제는 여전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하는 등 시장이 심상치 않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아파트값을 꿈틀대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투기 수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꽉 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선 연이은 안전진단 통과 실패가 공급에 영향을 줘 서울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단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한 뒤 첫 삽을 뜨기까진 수년간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정비사업은 변수가 많아서 사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데 이 같은 판단은 아직 섣부르단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이 아닌 리모델링이 더 활발해 질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준공 15년이 되면, 추진할 수 있고 안전진단 기준도 덜 까다로워서 서울 곳곳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선수촌아파트도 구조안정성에서 B등급을 받았는데,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겁니다. 추진단 측은 리모델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연이은 재건축 안전진단 고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알아봤습니다. 유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you@sedaily.com

[영상취재 김서진 / 영상편집 김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