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엄벌…분석 시스템 고도화"
홍남기 "부동산 탈세 악의적 체납 강력 대응"
납부지연 가산세율 적정 수준 인하 방안 검토
납무지연 가산세율 연 7~8% 인하 검토 방침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 악행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일)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 행사에서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악의적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중 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납부지연 가산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인해 연 9.125%로 다소 높게 설정돼 있는데, 연 7∼8%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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