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만채 신규택지…"정부·지자체 협력"
홍남기 "주택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
이달 중 신규택지 발표…15만 가구 공급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5월 발표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 관련법 개정 속도
“주택공급 혼자 못해…정부·지자체 협력 강조”
[앵커]
정부가 이달 중 15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 택지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공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도 약속했는데요. 시장에 공급시그널을 확실히 주겠다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집값 안정세가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4·7 재보궐 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정부가 기존대로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중 15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택지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또 5월까지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를 발표하고,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올해 중 반드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법령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고,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직후 일주일 이내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의식한 듯 지자체와 정부의 상호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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