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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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8년 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2022-05-11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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