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무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추징한다고 했지만 이와 같은 적발사례는 실제 불법 공유숙박 사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담보대출 건수 중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 평균이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 비교해보면 2021년 34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법인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은 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율을 단순적용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6조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다. 5년 전과 비교하면 4.4조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71%가 다중채무자로, 해당 대출잔액의 연체율이 3년 새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의 4배가량 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택취득 목적의 소득분위별 연중 신규 가계부채가 고소득층(4분위· 5분위)이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주택취득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공제율 하향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세수가 1조 4천억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공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건수는 2만 2,029건이며, 추징세액은 1조 7,21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탈세 의심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하 LTI, Loan to Income Ratio)이 233.9%로, 평균적으로 소득의 두 배가 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2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건수는 3만 건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570건 늘었다. 최근 5년과 비교하면 규모와 증가 폭 모두 가장 크다. 상속 포기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2일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기업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