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백광석, 김시남 등 신상공개 범죄자의 개명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 정보공개 대상자가 개명신청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