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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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생계형 체납자, '없어서 못 내는 사람' 구분해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가 여전히 이어지고, 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에 놓인 장기체납자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025-10-17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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