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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직권남용 맞지만 강요는 아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정치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요구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2020-02-13 기자
화이트리스트 주도 혐의 김기춘, 2심 징역 1년6개월
화이트리스트 주도 혐의 김기춘, 2심 징역 1년6개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대기업들에게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
2019-04-12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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