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을 가결한 뒤, 청소년 강력범죄와 흉기 범죄 증가에 대한 시민 우려를 반영해 공식 행동에 나섰다. 결의문은 여야 의원이 공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가 흉악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및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11일,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