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전기 누진제 완화… 전기료 얼마나 내리나

[앵커] 오늘(7일) 정부가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을 많이 돌리다보니 일반 가정에서 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8월 전기료를 한시적으로 내려주겠단 겁니다. 얼마나 내리는지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평소 열이 많이 받는 체질인데 요즘 더 열받으시겠어요. 요즘 에어컨 많이 돌리시죠. 7월 전기요금이 걱정될 텐데요. 우선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뭔가요. [기자] 네. 현재 3구간으로 돼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준비한 표를 보면서 설명하면요.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선 기본요금 910원에 1kWh당 93.3원을 냅니다. 2구간(201∼400kWh)은 기본 1,600원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은 기본 7,300원에 280.6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더 많이 쓸수록 더 높은 요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 구간을 7, 8월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각각 100kWh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구간은 300kWh 이하, 2구간은 301~500kWh, 3구간은 500kWh 초과가 됩니다. [앵커] 누진 구간을 넓게 잡아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내는 거군요. 폭염 때문이겠죠. [기자] 네. 맞습니다. 최근 재난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에어컨을 쉬지 않고 돌리는 가정이 늘어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을 발표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얘길 들어보시죠. [싱크]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선풍기 하나로 버티시는 쪽방촌 어르신들, 영유아 출산가구를 포함해 많은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편히 냉방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앵커] 에어컨을 많이 돌리는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 기자는 에어콘을 작동시킬 필요없는 달에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기자] 네. 아파트에 사는 세대의 경우 매달 나오는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합산돼 나오는데요. 저는 에어콘을 사용하지 않은 6월 고지서를 보니 전기료가 4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도시 거주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350kWh 가량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전기료는 4만4,000원 가량입니다. [앵커] 일반 가정의 경우 한달에 전기료가 4만원 안팎이란 얘긴데요. 7월부터 폭염이 계속되면서 에어컨을 많이 돌리고 있죠. 그만큼 전기료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얼마나 더 나올까요. [기자] 네. 가정마다 에어컨 상태나 이용시간이 다르겠지만 단순화해서 설명하면요. 에어컨(1.84kW의 스탠드형 에어컨 기준)을 하루 5시간씩, 한달간 돌릴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요. 계산식을 준비한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전기료는 기본요금에 전력량요금(원/kWh)을 더해 전기요금을 계산하고요. 이 전기요금에서 부가가치세(전기요금의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4%)을 더하면 고지서에 찍히는 전기료가 나옵니다. 이 식을 토대로 실제 계산을 해봤는데요. 1.84에 5시간, 30일(1달)을 곱하면 전력소비량은 276kWh가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한달에 기본 350kWh를 쓴다고 했으니까 에어컨 사용량을 합해 총 626kWh를 쓰는 겁니다. 626kWh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계산해보면 8만400원 가량이 나옵니다. [앵커] 보통 4만원 가량 전기요금이 나오는 세대에서 하루 5시간씩 에어컨을 돌리면 2배 가량의 전기료를 더 내는 거군요. 오늘 정부가 7, 8월 전기요금에서 누진구간을 늘렸잖아요. 앞의 사례를 보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기자] 위의 식대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요. 기본요금은 7,300원으로 같고요. 3구간이 500kWh 초과로 되면서 그 초과분인 126kWh에 280.6원을 곱하면 3만5,000원 가량 나오죠. 여기에 부가가치세(4,265원)와 전력산업기반기금(1,578원)을 합하면 4만8,000원 가량의 전기료가 나옵니다. 기존보다 40% 가량 전기료가 줄어드는 겁니다. [앵커] 전기료 인하효과가 크네요. 이처럼 전기료 인하 혜택을 받는 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정부는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생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전체규모로는 2,761억원 수준인데요. 특히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400kWh 가량 전기를 쓰는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정부는 사회적 배려계층에도 전기요금을 인하하기로 했죠. 이분들은 전기료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7, 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매달 3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만원 가량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봤을 때 기존 복지할인으로 2만원 할인해줬거든요. 이번 대책까지 추가돼 6,000원(20,000원x30%)이 추가 할인됩니다. 실제 요금부담은 4,000원 수준인 겁니다. 정부는 342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이 무더위에 에어컨을 장식용으로만 두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7월달 전기요금이 오늘부터 발송됐는데요. 고지서를 받은 세대는 어떻게 하나요. [기자] 네. 이날 대책은 7, 8월 전기료에 한해 반영된다고 설명했잖아요. 이미 7월 전기료 고지서를 받은 세대의 경우는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