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늘(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답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율은 코스피 시장이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이고 코스닥은 0.3%입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전년보다 8% 늘어난 4조7,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최근 증시 상황에 대해서 “대외여건 우려가 한꺼번에 짙어지면서 일시에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가 이제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국면”이라면서 “하지만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