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국민체감 금융혁신 이룰 것”… 규제 완화 고삐

[앵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틀은 혁신과 포용인데요. 금융산업 혁신에 속도가 붙도록 규제는 과감히 풀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4차산업혁명·비대면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올해 규제 혁신에 고삐를 당길 계획입니다. [싱크] 최종구 / 금융위원장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등이 개발한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영업방식이 불합리한 규제로 좌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당국도 혁신적인 마인드로 금융규제와 관행을 쇄신하겠습니다.” 우선 금융회사들의 혁신 노력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를 일괄 정비합니다. 대상은 행정지도 39건, 모범규준 280여건 등으로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폐지하거나 제대로 법규화 할 계획입니다. 또 혁신 금융상품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영업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3만원 넘는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이 풀립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걸음 수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을 판매할 때 가입자에게 걸음수를 측정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는 핀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제약 완화 방안’ 등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도 혁신 과제의 한 축입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총 1조1,000억원의 소액보증금대출과 월세대출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 도입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최고금리를 넘어선 이자만 무효지만, 이 같은 불법대출의 이자 전액을 무효로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cargo29@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