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도 국방예산 5% 늘린 850조… 對北 미사일 방어체계 확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전년도 보다 5% 늘리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계속 확충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7천500억 달러(약 850조원)의 국방예산이 담긴 2020회계연도(2019.10∼2020.9) 예산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직전 회계연도대비 5%(330억 달러) 늘어난 새 국방예산안에는 우주군 창설과 국경경비 강화 비용 등이 주로 반영됐다. 백악관은 특히 군사 강국들과의 전략적 군비경쟁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도 언급했다. 백악관은 예산안 제안서에서 "국토를 수호하고 세계 최강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이익을 위한 힘의 균형을 확보하며,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득이 되는 국제 질서를 진전시키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중국, 러시아와 '전략적인 경쟁'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으로, 북한과 이란 등 '불량 정권들'(rogue regimes)을 제지하고 이들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백악관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전략을 위한 예산 배정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북한의 중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짓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오는 2023년까지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GBI를 64기로 늘리는 계획에 따라 20개의 사일로(미사일 격납 시설)와 20기의 GBI를 보유한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Fort Greely) 기지 건립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국방예산 수정안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미사일 파괴 및 방어 강화 지원 예산 40억 달러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해 2019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면서 미사일방어청 예산을 78억 달러에서 99억 달러로 26% 증액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밖에도 지난해 예산안에서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목표로 한 방안도 거론했지만, 이번 예산안에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북한 관련 예산은 국무부에도 일부 포함됐다. 백악관은 국무부에 배정된 400억 달러 예산 중 7억700만 달러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등에 쓰이며, 여기에는 북한과 이란,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과 테러 단체들의 대량살상무기 획득 방지 노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